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공사, 건설사 협력사들의 시위로 인해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보건설 사이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등의 공동캠퍼스 조성 공사가 중단되었다.
작년 10월 이후 두 번째 중단 사례로,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약 750억원과 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 협력사 직원들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협회인 건설업협회(건협)는 공공 건설사업의 공사비 부족이 민간 건설사에 대한 손실 전가로 이어지는 가장 큰 문제라며,
유찰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공급 지연이 국민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건설투자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를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직된 공공공사 발주·예산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공사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아왔다.

또한,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타당성 조사 때 산정하는 금액(예산)과
실제 계약 체결금액 사이의 차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므로 기본 타당성 조사와 실제 계약체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여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민간기업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사비 문제보다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정부가 대형 펀드 등을 조성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